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사직을 권고 받았는데 모르고 일반사직서를 작성한 것 같아요. 이미 퇴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사직서를 수정한 후 이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알려 신고 내용을 정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무와 휴업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들이 무급휴가 동의서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임금명세서 상여금 계산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 상여금 모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지급 여부는 물론 그 계산방법까지도 회사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그 지급근거가 되는 문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사정에 의한 휴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을 보았을 때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첫번째 방법에 의해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참고)을 계산하여야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급여지급일 변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관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번(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변경)을 모두 거쳐 급여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미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 동의를 하였고, 이것이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이것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의 합의가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직장내 무기계약직 차별대우 불합리함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순전히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직원은 정직원으로 채용하였고,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고용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여 소급 가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을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생길 것입니다.실업급려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도 괴롭힘 방지법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제76조의2)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녹음은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나,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자발적 퇴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 내 직급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관 등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보사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