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14일 이내 안주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에서 대질조사 등을 통해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지급이 확인되면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처벌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연차수당지급거절 및 수당 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5개는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이번 연도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모두 받았다면 더 이상 청구는 어려울 것이지만, 그러한 것이 없었다면 퇴사 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중소기업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제가 급성맹장염으로 입퇴원 했고 계약직인데 일하는곳에서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사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면 그 내용 등에 따라 가능할 수는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예전 아르바이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기간 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속 사용자가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즉시 해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능하며, 초범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임금채불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는지, 부여하였다면 그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휴일·휴가
Q. 저 주휴수당 받을 조건에 충족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히 문제없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상황이 애매한데요,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거나, 채용절차를 새로 거쳤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니, 이와 같은 행위를 요구할 경우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다른 회사에서 일하라고 지시한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유 중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장 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