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계산을 여름휴가에서 빼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취업규칙만으로 불가하고, 위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일에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퇴사통보후 기간협의후 다시퇴사통보를 했을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것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울 뿐입니다. 무단결근할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현 사용자와 잘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직장을 이직하려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남아있다면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즉시 종료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현 사용자와 잘 말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한달직)종료로 실업급여 타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종은 관계없습니다. 적어도 1달은 일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라면 1달을 초과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할 것입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작업중 갈비뼈에 실금이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산재 신고를 해주지 못하겠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 다쳤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CCTV 등을 확보해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조조정
Q. 구두로 해고통보 받았는데 구제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고,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 진정을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구두로 하였다면 해고 사실을 증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고통보서 등을 먼저 요구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은안들어주고 3.3%를 강요하는것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라면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 요구를 하여볼 수 있으나,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해서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급 가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사직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수리해주지 않고 한달채우고 마무리를 하라는데 꼭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1달을 채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싶다면 사용자와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 관련입니다. 대표자 동일하고 사업자가 변경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새로 채용절차를 거쳐 근무하게 되어 사용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에가 오락가락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 첫해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등은 입사 첫해에 차감되었을 문제이지, 새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영향을 줄 것이 못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으며, 위와 같이 처리하여 퇴직금도 법정퇴직금에 미달하게 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