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이런것도 알바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내용을 보았을 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회사사정시하루쉬었을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회사 사정응로 하루 빠진 것이라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필요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사업장입니다일이없어서사업주가하루쉬자고했을때월급계산할때하루일당만빠지는건지아님주휴수당까지빠지는건지어찌되는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급만 하루 빠지고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6일 12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225만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은 제외하여야 하므로 휴게시간의 길이 등을 알아야 합니다. 주6일 순수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소 3,184,016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주급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ii)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하여져 있었는지,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는지, iv)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임금·급여
Q. 업무준비시간 급여 미지급 노동부 신고 가능한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반장의 지시하에 근로를 하였다는 것인데, 위의 반장이 사용자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볼 수 있는지, 사용자는 이를 알고 있었고 이를 묵인하였는지 등의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일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자체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하는 달 연차사용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정이 있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퇴사 이후로 미룬다면 이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급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연차사용이 불가하지만, 근로자가 원한다면 연차 처리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사직서를 안받아줄때는 사직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꼭 사직서를 제출하여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지 않는다면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근로계약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사절차(예: 30일) 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시 달에 실제 출근일수 15일을 채워야 유리하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근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만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 등을 사용하였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