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한 1년 미만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수습근로자로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수습이 아리나면 꼭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수습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에서 수습을 정하고 있는지, 수습을 정하였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를 따져볼 문제입니다.
임금·급여
Q. 야간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에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주5일제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50.5시간(=48+5*0.5)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19시간으로 산출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009,910원이 나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해당할 수 있으나,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2. 직장내괴롭힘은 사업장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휴일·휴가
Q. 만1년 이상 근무자 연차 회계년도기준 부여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 전 매달 1개씩 발생하는 것은 입사연도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동일합니다.2. 회계연도(1월 1일)에 비례해서 부여되는 것이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시급제 5주차 주휴수당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첫 주와 마지막 주를 합하였을 때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한 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야간근무 후 출근시간에대한 기준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야간근무 후 출근 전까지 어느 정도의 휴식시간을 줘야한다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다만 아래 업종에 해당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2항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근로계약
Q. 구두 상 퇴사 통보 후 서면으로 썼는데 날짜가 구두상과는 다릅니다. 나중에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로 말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퇴사처리 거부시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기간으로 30일이 규정되어 있다면 30일 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무중이고 급여를 계속 미룹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매달 임금지급일보다 늦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일자와 입사일자가 겹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각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등의 취업규칙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개인 부상으로 재택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차 삭감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처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하여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