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코로나 PCR 이나 신속항원검사 수당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코로나 PCR이나 신속항원 검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수당으로 얼마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법보다는 노사 당사자가 얼마가 적정한지 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노사가 합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문제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신청건에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외국인 근로자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는 관계없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다면 위 근로자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금요일 종료 / 월요일 복직 / 주말 급여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위와 같이 복직한다면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직 전의 토요일, 일요일은 무급 처리하고 월요일부터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사직날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날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프는 법으로 규정한 제도가 아니므로 각 회사마다 이름은 같더라도 다양하게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고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노무사분들마다 퇴사자 연차가 달라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등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근로자인정및 주휴수당 휴일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급여 계산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였는지, 실제 근로시간만을 따져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따져보아야 알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중도 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총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및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융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근무일수 변경 시, 재계약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기재가 필수로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서면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연장 및 야간수당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등록된 날짜가 아니고, 실제 일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4대보험 등록 날짜 기준으로 산정해보았을 때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3,240,930원이 산출됩니다. 네.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