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 1년 계약했는데 그만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기재하는 퇴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3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위 계약을 위반하였다 하여 처벌받는 규정은 없고, 사용자가 실 손해가 있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계산궁금합니다! 주5일 하루5시간 근무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법적으로는 위 규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만 주면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1시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였다면 위 근무시간을 모두 더한 후 시급을 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다면 이 또한 포함하여야 할 것인데, 1주일에 몇일 근무하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없어 계산은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별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퇴사 전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있다면, 이는 3/12을 곱하여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계산법이 회사마다 다른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발생 연차유급휴가는 총 41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루만 더 근무하여 3월 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6개가 추가로 발생하였을 것이나, 최근 대법원 판례와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이것은 하루가 부족하여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수와 퇴직연금가입 의무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표자를 제외하고, 4인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이나, 위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훈시규정이어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 근로자 무급휴가 갯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관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 통상임금이 보다 높다면 위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 및 상여금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퇴직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상여금은은 1년 동안 지급된 것을 모두 합한 후 3/12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금과 임금을 받는 방법은 관계 없습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일때 받는 연차는 땡겨쓰는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일 때 발생하는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년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인 연차유급휴가입니다.
휴일·휴가
Q.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체험근무 당시에도 근로를 제공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였다면, 그 실질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날짜보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