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 관하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해고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본인의지병으로 퇴직하면 고용보험 수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질병,부상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근로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휴업시 통상임금 지급방식이 어떤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할 경우 휴업기간중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하나 이 금액이 통상임금의 100%보다 많을땐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휴업수당이 통상임금보다 높은지를 먼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참고로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금 액을 말하며 여기에는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를 1년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하며 이때 수당계산은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없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제라면 연차휴가 1일당 통상임금의 8시간분을 지급하여주어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월초가 아니라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지역보험으로 납부하는게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월 중간 입사자는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일할계산되어 당해월부터 부과됩니다.
해고·징계
Q. 승진으로 노조 전임자 자격 박탈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조간부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인지 여부는 승진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야간근로시 근무외수당 주지 않아도 무방한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할증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적용되며 야간근로수당 지급조건에 해당됨에도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3년의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월차소진시 다음해 월차를 끌어다가 쓸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삭감되고 쉬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휴가발생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그에 따라 발생한 휴가를 사후에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치된 연차휴가가 없다면 근로자에게는 휴가청구권이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추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방법, 휴가를 부여하고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10개월 계약직인데 계야키간 지난후 재계약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모두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5인이하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하지급시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