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 근로자도 주52시간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 포함 1주 52시간제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맡은 업무를 아예 거부하는데도 회사에서 짜르면 실업금여를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경비의 주요업무는 도난방지, 순찰, 방범, 외부인 출입관리등이 해당됩니다. 경비가 본연의 업무를 해태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로 해고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년마다 지급이 않된 상태에서 퇴사시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지급일에 지급하여야합니다. 3개월에 한번 지급하는것은 임금 정기불 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퇴직금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외 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 유무에 따라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으로 구분되는데 기간제는 보통 계약직으로 불리기도 하고 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보장되는 정규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같은 의미입니다.
휴일·휴가
Q. 주4일,하루7시간근무알바,주휴수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실근로시간, 휴게시간 한시간을 제한 6시간분을 곱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원천징수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기간도 퇴직금을 정산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도중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퇴직일까지 총재직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세금 납부 여부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징계' 조치를 하려면 무조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등에서 징계를 할 경우에는 징계워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음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설사 징계사유가 있었다하더라도 절차위반으로 그 징계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징계절차를 거치도록하는 규정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었다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해서 무효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제 경우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신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사실 확인후 소급해서 가입처리가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채용신체검사서를 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를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입사시 채용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목적은 채용 예정자의 건강상태, 질병유무등을 파악하여 채용후 업무를 적절하게 담당할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병보유자는 취업보다는 치료후에 취업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바람직하다고 할것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후 권고사직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지원법제19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휴직종료후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