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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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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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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자기예고없이 이유동모름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에게 해고나 정직, 감봉등 불이익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한 인사를 당하였다면 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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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병사 월급 200만원’ 정책 추진과 맞물려 부사관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이 질문은 국가의 국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인사 노무등 노동에 관한 사항으로 답변드릴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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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지급받을수 있는지 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이 있거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는 경우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지만 4대 보험료 미납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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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퇴직금은 언제 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청구할 수가 있으며 재직중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등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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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중 전직장 연락이 왓ㅆ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직확인서도 적절하게 처리되었기에 실업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전화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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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계산방법은 평균임금×30일분 × 총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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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이 없다고 강제 개인연차 쓰라는데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일자를 지정하여 쉬도록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연차사용을 촉구할 수는 있으며 그럼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금전보상의무는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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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직원의 첫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은 입사후 1년 미만(1년차)은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입사후 1년간(1년차)의 출근율이 80%이상이면 2년차에는 총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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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 최대일수가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시 기본 15일부터 시작하여 계속 근로 연수 2년에 1일씩 가산되며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까지만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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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만 55세 이후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거나, 퇴직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IRP 계좌 대신 본인이 직접 개인 통장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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