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실업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액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시 연차를 다 사용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만큼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이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된 연차휴가중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받은 금액만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ㅇ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 2021년 1월 1일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되고ㅇ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연차 사용 계획서 일자에 출근시 노무수령거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촉진절차는 사용자가 1차 촉진절차대로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지정 통보요구에 따라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를 하였다면 2차 촉진 절차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한 휴가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출입을 거부하거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에 노무수령거부 통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100명의 조합원 탈퇴시 궁금한점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노조 또는 지역별 노조의 지부로 조직변경하더라도 기존 노동조합의 동질성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조직변경 하는 순간부터 산업별(지역별)노조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노조와 이전후 노조는 동질성이 유지되는 하나의 노조입니다. 당사자가 단체협약을 폐기하고 새로 체결하지 않는 한 기업별 노조(이전 노조)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까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내일배움카드로 지게차기능사를 따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5년에 300만원까지 지원되지만 기간제 근로자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재직중인 피보험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200만원)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20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지게차 기능사 자격 취득시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학원별로 차이가 있으니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학원에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중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개인이 거주할 집을 사고 파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급기간중에 보수를 받고 주택 매매등을 하는 일을 하였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중개사무소등에 취업을 하여 활동을 하였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신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년 계약직의 경우 계약직이 연장이 안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시에는 원칙적으로 받을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의 근무시간이 9시 부터 18시 까지라면 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끝나고 18시 이후에 추가로 근로를 하게되면 하루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며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는 중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이나 소득활동 사실을 속이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실업급여가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실업급여 전액에 대해 환수조치 될수도 있습니다. 실업인정기간중 취업이나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고 소득이 있었다면 구직급여 받을시 소득활동을 한 일수만큼 제하고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