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친정아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의 직원으로 일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친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더라도 건강과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나 고용과 산재는 동거여부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결혼하여 세대가 분리되어있고 실제 근로를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산재와 고용보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자료등을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할때 어떤걸 준비해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고 실제로 이직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12번에 해당되며 그 사유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1년에 2개월분 이상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됩니다. 소명자료는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급여명세서 등을 가지고 가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 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특정일에 3시간을 더하여 15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정해놓고 사실상 매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다면 1주 12시간 약정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알바등 일용직이든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1주 15시간 근무하면서 근로하기로 약정된 소정근로 일수에 개근을 하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몇일간을 4~6시간씩 근로하는지 알수 없지만 일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퇴직하려할때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못받죠?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위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아닙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1년 이상 근무자 퇴직시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질의자의 경우는 입사 후 1년 미만(1년차)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최대11일)하며 입사후 1년간(1년차)의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2년차에 총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26개가 발생된 상태이며 26개중 퇴사전에 아직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와 퇴직금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퇴직금에서 상계되지도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15개를 부여하였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1년차(2021.10.12~2022.10.11)에서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어 2022.10.12일에 15개가 추가로 2년차에서 부여된 것이지 2013년에 발생될 연차를 미리 부여한 것도 아닙니다. 3년차에 부여될 연차는 2022.10.12~2023.10.11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2023.1012일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년차 연차는 아직 발생도 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연봉을 삭감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며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삭감하였다면 연봉제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 입니다. 따라서 삭감 전의 연봉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로자는 삭감전의 연봉차액분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삭감 대상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지 않는 이상 임금 삭감은 효력이 없다라는 것 입니다. 회사는 연봉 삭감시 직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구한후 삭감된 임금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이직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았을 경우에는 자발적이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해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사 최저임금 미달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이 아니고 자신퇴사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언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의경우에는 수급조건이 되지 않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에 수습기간 몇개월이라는 말이 없는데 수습기간이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의 적용기간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는 설명을 하였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적용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