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근로자와 정식으로 합의를 한 것이 아닌한 퇴직금품은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퇴사를 하신 뒤에도 각종 급여와 관련한 진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약 3년분에 대해서는 모두 진정 가능합니다.그 외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의 문제또한 가능하겠습니다
임금·급여
Q. 단시간(주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 계약서 및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주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고용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를 내는것이 원칙입니다.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고 , 급여명세서 또한 교부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6개월 근무가 종료되는데 실업급여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최종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또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업주에 의한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계약만료의 사유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정확히 6개월을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수습)배우는기간에는 시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알바를 배우는 기간, 수습기간 명칭 불문하고 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손님이 없어 그냥 돌려보내도록 했다면 이또한 사업주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평균임금 70%가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어떻게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고시원 총무직은 보통 근무시간과 개인 공부시간의 구분이 애매해서 일정 시간을근로시간으로 책정한 뒤 근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렇게 진정을 받으셨다면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정확히 입증하시어 해당 급여가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한달 넘게 관공서 일시근로하면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한달이 되지 않는 기간동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서 4대보험은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화장실 이용, 흡연도 휴게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4시간에 비례하여0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해당 시간을 실질적으로 쉬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규정 위반입니다.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그 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팀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해고를 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었다면사유서가 맘에 안드니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입니다.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사유가 되고 다른 요건이 갖춰졌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일반음식점에 아웃소싱이라게 뭔지 몰라서여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음식점의 경우 간혹 인력파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음식점 소속이 아닌파견업체의 소속이 되어 음식점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지만근태관리나 급여지급등은 파견업체에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 이전 18개월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2018년에 근로한 것은 산입되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는 못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다른 방법으로는 추가적으로 3~6개월 등의 근로를 하는 방법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