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 근로자 백신무급휴가로 인한 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백신무급휴가의 지급기준이근로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건이라면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사업장에서 보장해준 휴가라고 하면결근으로 보아 연차발생이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3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시를 기준으로 합니다.최종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셨다면 해당 요건은 갖추어진 것이나확실한 수급 여부는 사업자를 갖고계신지, 고용보험 가입기간등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받는 기간도 나이를 알아야 확실히 안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직거부 및 복귀거부 근로자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수고 많으십니다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작업물량이 없는 분들에게 무급휴직을 권유하고 있는데 거부할 경우 다른 조치가 있는지요?일이 있는데 복직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는지 회사 입장에서 답변부탁합니다안타깝게도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강행하는 경우 오히려 사업주님께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해 70%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심사시 제 알바나 임대사업자가 걸림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서 동시에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알바를 그만두셔야 하는데 문제는 실업급여는 최종 근로의 퇴사일로 기산을 하기 때문에알바를 그만둘때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임대사업자는 사무실이 없고 근로자가 없는 단순임대라면 실업급여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성과평가가 강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사업주측에서 성과평가표를 주며 강제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등에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Q. 명절상여금 관련 질문있습니다.(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과 같은 항목은 근로기준법 상으로 정해진 항목은 아니기에취업규칙등에 규정되어있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은 경력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명절상여금의 차이를 차별이 아닌 것으로 본 바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무기계약직전환시 전환 대상자나이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는 만55세 이상의 근로자는 계약직 체결시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전환당시 55세 이상이라면2년이 넘었어도 의무적으로 전환해야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아빠는 오래전일이라 사직서를 작성한것도 퇴직금정산에 대한것도기억이 안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업무의 공백도 없었고 늘 하던일을 똑같이 같은곳에서 16년가까이 하고 계신데실제 사직서를 직접 작성했다면, 정산된 퇴직금 추후지급에 대한 동의를 한 서류가 있다면퇴직금을 2006년도부터 연결해서 받을 수 없는건가요?사직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처리없이 동일한 근로를 계속해서 하셨다면2006년부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목요일부터 근무시 임금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두가지 방법 모두 기업에서 자주 사용합니다.회사에서 사용한 방법은 실제 근로한 일수 + 주휴일만을 고려하여 한달의 근로일수와 실제로 근로하신 일수를 계산한 것입니다.질문자님이 생각하신 방법은 한달의 역일을 그대로 반영한 방법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께 더 유리한 것은 2200000/22*7 입니다금액이 더 큽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 호봉에 관하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공무원 호봉은 군인, 경찰 등 다른 국가직에서 근로를 했을때 그 호봉이 인정될 수 있지만사기업과는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