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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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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깨수술후 진단서에 안정가료 3개월 작성됐는데 내년연차가 휴직중 발생하니 내년연차를 소진후 진행권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업무상 질병, 재해가 아니고취업규칙에 별도로 병가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개인적 사유로 인한 병가를 처리하는 것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이 어느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연차가 소진되지는 않더라도 무급처리, 결근처리 등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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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시점에서 18개월 이전의 기간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퇴사 사유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며근로자의 임금수준, 나이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판단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위 주소에서 모의 계산 해보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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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역류성 식도염)로 자진퇴사 후 구직(실업)급여를 요청할 경우 회사의 대응??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산재를 통한 업무상 질병이 아닌 이상자발적 퇴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자발적 퇴사 중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일정한 소명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이는 근로자가 소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회사도 자발적 퇴사(개인 질병)로 처리만 해주면 되기에 굳이 응해주지 않을 이유도 없을 듯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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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명목별 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가산수당등과 같이발생 명목이 명확한 수당은 이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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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하 사업장 퇴지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13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주어야 합니다.퇴직금 적립은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의 설정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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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2시간제에서의 휴식시간 및 근태규정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업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보통 점심시간, 저녁시간 등 식사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규정합니다.업무도중 일부 시간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다고 해도 해당 시간동안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일을 하러 가야하는 대기상태라면이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30분 이상 근무지 이탈을 하는 무단 이탈의 상태등이 있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무급처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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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1차 수급관련 1주일치만 주고 나머진?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각 실업인정일부터 다음 실업인정일까지의 금액이 지급됩니다.1차는 첫 실업인정일이 1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런것 같습니다.다음부터는 28일분이 전부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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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시설관리 24시간 맞교대 근무를하고있습니다.급여계산법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맞교대의 경우 첫째주와 둘째주의 근무 스케줄이 다르지만2주 단위로 같은 스케줄이 반복되기 때문에각 주의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을 산출하여2로 나누어 평균을 낸 뒤 월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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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수령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마지막으로 퇴사를 하실 때 퇴사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회사의 사유로 인해 퇴사하여야 합니다.또한 사업자 등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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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조건에서 근무하면 받아야할 급여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정확한 계산은 휴게시간까지 알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월급 등의 계산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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