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아파트내에 중앙선있는곳 추돌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결국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사고이며 이 때에는 직진 차량 우선이며 큰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우선, 선 진입한차량이 우선이며 모든 조건이 동등한 경우 우측 차량이 우선입니다.시야는 양 차량 모두 제한이 되었을 것이며 상대가 좌측 통행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우리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이야기하여 과실에 반영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우중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가 많이 오는 날은 시야도 제한이 되고 제동 거리도 길어지기 때문에 1차 사고 이후 2차 사고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뒷차에게 사고를 알릴 때에 조금 더 긴 거리를 두고 알리는 것이 좋고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경우 안전한 곳으로차량을 이동하고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사람만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경찰 및 보험 회사 신고 후에 사고를 수습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운전자와 교통사고시는 과실을 어떻게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을 했다고 해서 음주 운전을 한 차량 운전자의 무조건적인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음주 운전은 중과실에해당하기에 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 20%의 과실을 가산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음주 운전차량이 신호 대기 중 상대의 후방 추돌과 같이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무과실로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민사합의 후 추가적인 소송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 합의금의 액수가 너무 큰 경우 질문자님은 공탁을 걸거나 형사 합의없이 벌금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민사 합의가 끝났다면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계속되는 연락이나 협박성 말이나 문자를 보내어 위협을 느낀다면 협박죄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 졸음 운전은 그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나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 45조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