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운전 교통사고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윤 창호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거기다가 음주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될 수 있어실제로 실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면 과실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비 보호 좌회전이 80%로 과실이 높습니다.이는 녹색 신호 직진이 비 보호 좌회전보다 우선이기 때문이고 만약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을 하여 왔다면 중과실로 20% 가산하여비 보호 좌회전 60 : 40 중앙선 침범 직진 차량의 과실을 보험 회사는 우선 적용할 것입니다.다만 비 보호 좌회전을 하기 전에 상대편을 확인을 하였으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이 좌회전을 하는 차량에 가려서 보이지않았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을 한 오토바이의 과실을 더 크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피하려다가 가드레일을 박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라 하더라도 무단 횡단을 한 과실이 존재하기에 민법 750조에 의해 손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다만 따로 소송을 하기에는 번거롭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 회사에 구상을 맡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운전 가해자의 합의금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을 한 후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그 금액을 그대로 사고부담금으로 받아 내게 됩니다.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같이 본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 회사에 그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사고 부담금으로 그 금액은 음주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때 가해자 보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자동차 이외의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경우 진입이 금지되어 있기에 일단은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은없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사고 내용에서 상대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무 과실이 나오기는 어렵고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인도주행한 노인은 처벌을 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65세 이상 노인은 자전거를 인도에서 주행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다만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따라 그 정도는 달라지게 되나 2~3주 진단인 경우 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휴업손해 해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휴업 손해는 기본적으로 입원 치료를 한 때에만 보상이 됩니다.통원 치료 시에는 보상이 되지 않고 이는 소송을 하더라도 그러하나 월급을 그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가게 되면 평가설에의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 보험 약관은 차액설에 의해 실제 손해가 있는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현재 질문자님은 통원 치료만 하였고 실제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휴업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 보험
Q. 실비보험을 들어 놨는데요 다쳐서 산재처리로 병원비를 처리 할 경우 산재와 상관 없이 의료실비 중복으로 보장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골절 진단비는 정액으로 보상이 되는 것이여서 산재와 중복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실비 보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산재에서 보상받은 치료비가 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치료비는 실비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산재 비급여 치료비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는 실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실비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상해의료비인 경우 산재 처리를 했더라도 총 치료비의 50%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1종 보통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종 보통면허가 있으면 125cc 이하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사고가 나더라도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 보험 처리에도 문제가 없습니다.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몰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치료비 지불보증 기간만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하여 경상인 경우 4주 초과 치료 시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계속해서 허리가 아파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진단서가 발행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한방 병원 쪽에 한 번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