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재산 보험
Q. 손해보상과 손실보상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 배상은 가해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 불이행이나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손실 보상은 법률에 위반하는 사항은 아니나 공공의 필요에 의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특정인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을 갚아주는 것으로 예를 들면 최근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에게 국가에서 손실 보상을 해준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상해 보험
Q. 아이들이 축구를 하다가 차량을파손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했더라도 불법 주차로 인한 과실이 일부 산정될 수는 있으나 손해 배상 책임은 지게 됩니다.따라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를 하면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따져서 보상하게 됩니다.
저축성 보험
Q. 차를 바꾸면 차량 보험료가 비싸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국산차에서 수입 차량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차량의 가액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차 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올라갈수 있습니다.또한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차량 모델 등급에 따라 등급이 높을수록 수리비가 적게 드는 차량이여서 해당 차량의 보험료는 저렴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유턴 신호에 와 반대편 차량과의 추돌사고에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의 사고에서는 유턴 지역이 신호 유턴인지 상시 유턴인지에 따라 과실이 다르게 적용됩니다.해당 유턴 지역이 좌회전 신호 시 유턴이라고 표지판에 적혀 있는 경우 신호 유턴인 경우 신호 유턴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신호 유턴 차 20 : 80 우회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후 병원에 꼭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에 대인 접수 번호를 받고 병원에 가서 검사는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현재 괜찮다고 했다가 추후에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상대측에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일이 복잡해 집니다.또한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병원 진료를 한 번은 받아야 진단이 나오게 되고 그 진단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만취운전자가 2차선을 횡으로 가로 막고 있는 상황에 주취운전자차량 측면 충돌교통사고시 과실범위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은 정확한 과실은 정해주지는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의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통고 처분하게 되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에 가서 안전 운전 불이행에관하여 유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또한 조사관의 조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지방 경찰청의 감사실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과실은 결국 양측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상대가 역주행이였다면 추돌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방 주시 의무에 관한일부 과실이 산정이 될 수 있으나 과실이 50% 이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때에는 자차로 선 처리 후에 보험 회사에 구상금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질문자님은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장 문콕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로 문콕을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가해자가 인정을 하고 보험 처리나 사비 처리 해주면 좋으나 모르쇠로 나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다만 증거 영상이 확실히 있는 경우에는 소액 소송을 통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시 후유 장애관련 재신고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사고와 지금의 통증이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따라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교통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때에는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이륜차 대 자동차 사고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는 직진을 하고 있던 중에 출고하는 차량(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출고 차량의 과실이80%로 산정이 됩니다.2~3주 진단이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입원 시 휴업 손해(1일 휴업 손해액의 85%), 통원 치료 시 교통비 1일 8천원 등의 산출 금액에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충돌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과실도 있습니다.다만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상대적 약자이기에 과실이 작게 산정이 되나 이미 우회전 하는 차량이 서행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을자전거가 박은 경우 자전거가 과실 50% 이상인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보통은 자전거의 과실은 30% 정도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