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사고시 대차해주는 렌트 대신 받는 교통비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를 할 때 기준은 동급의 자동차를 통상의 요금에 따라 해주게 되며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보상하게 됩니다.여기서 동급이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하며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 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 :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 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하며 수리 기간에 따라 렌트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보험 회사는 약관에 의거하여 장기 수리를 하더라도 25일을 최대 한도로 보상하게 되며 실제 수리 기간이 160 시간을 초과하는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험사 과실비율을 인정하기 싫으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보험사가 계속 해서 100%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1차적으로 분심위에서 과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강제성이 없기에결국은 소송에서 과실 비율을 확정해야 합니다.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 회사에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소송을 대리하게 되며 본인이 소송에 참가를하려고 한다면 보조참가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해 보험
Q. 자동차보험 외제차 사고시 보상보험 초과시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보험은 책임 보험이 2천만원이 한도이며 보험 가입 시에 그 한도를 높여 가입도 가능합니다.해당 한도 금액은 1사고당 한도 금액으로 사고로 인해 그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은 본인이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보험 가입 시에 넉넉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 보험
Q.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첫 번째 사고로 대인 배상에서 피해자에게 나간 금액은 중요하지 않으나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부상 등급에 따라 할증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장해가 남을 정도면 7급 이상 상해 급수에 해당되고 오토바이의 수리에 대해 대물 보험 처리를 해 주었을 것이므로대인 사고 점수 3점에 대물 점수 1점으로 4점이 적용되고 최근 사고로 대물 1점이 할증되어 3년 내에 사고 점수가 5점으로 할증이많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사고시 전혀 볼수 없는 곳이나 인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고를 내도 100% 가 아닌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에서 적용하는 과실 비율은 예전에 블랙 박스나 cctv가 없을 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서쌍방 과실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아직도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최근에는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과실 없음을입증하게 되면 무과실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 측에서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되면 소송까지 가야 무과실을 인정받기 때문에 번거로움이나 사고 처리에 오랜 시간이걸리기에 과실 비율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경미한 사고인 경우 대인 처리 안 하는 조건으로 100% 과실을인정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행자나 킥보드등과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왜 운전자가 합의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록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하려다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상대 차량의 운행이 원인이 되어 다른 사람이 다친경우에는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됩니다.그 때에는 차량과 피해자와의 거리나 속도 등 사고 원인 등을 살펴 보아 비 접촉 사고의 과실을 물어 보험 처리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된 차량을 사고내고 사고된차량을 버리고 도망갔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차인 경우 뒷 범퍼와 휠이 파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차량 값을 받지는 못 하고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만 보상이 가능하며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넘지 않으면 차량 시세 하락 손해(격락 손해)도 받지 못 합니다.결국 차량을 보험 처리 받아 타고 다니거나 중고차로 매매를 하거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손해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사람을 차로 사고난후 알고도다시 차로 사고 낸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로 사람을 친 것이 아니고 사고를 확인하고 다시 치었다면 그것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해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나경찰 조사에서는 어떠한 죄목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구속 수사가 왜 이루어 지지 않았는지,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안되어 답변이 어렵습니다.피해자 측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진술서, 엄벌 탄원서 등의 제출도 가능하며 법률 구조 공단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아볼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급발진 원인 규명을 회사측에 입증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제조물에 대해 소비자가 손해를 보았을 때 그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비록 급발진에 의한 차량사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제품에도 똑같습니다.최근에도 입증 책임의 전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이 되고 있으나 법사위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기에는 말씀한대로기업의 로비 등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적색점멸등4거리 사고 과실비율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 상황을 봤을 때는 7 : 3 의 과실로 보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가산되거나 감산될 수 있습니다.서행을 하지 않았거나 상대 차량이 선 진입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10% 가산이 될 수 있고만약, 양측 보험사가 같은 과실을 이야기한다면 왜 그러한 과실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