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막힌도로에서 추돌 교통사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사고로 입원을 해야 휴업 손해를 보상합니다.단순히 통원 치료만 하게 되면 위자료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합의금은 보상이 되나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최근에는 사고 이후 3일이 지나면 입원 치료를 잘 안 받아주려고 하기 때문에 사고 이후 몸이 안 좋다면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입원 치료를 며칠이라도 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통원 치료라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이동식 카메라 는 과속운전 적발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도 단속합니다.다만 박스만 있고 안에 카메라가 없는 것도 있기는 해서 그런 오해를 한 것 같은데 단속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가 녹색 등이 들어오고 2초 뒤에 출발했다면 상대방은 그냥 신호 위반일 확률이 높습니다.신호등 있는 교차로인 경우 cctv가 있을 것이고 해당 사고 영상을 확인했을 때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이면 상대 100% 과실 사고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의 신호 위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기차나 전철 이용시 사고났을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차나 전철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운행업체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업체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 과실이나 고의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급발진 사고는 왜 인정을 못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외에도 급발진 사고는 있으나 문제는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입니다.해외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에서는 제조사에서 본인들의 제조물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손해 배상 책임이 없어집니다.반면 우리 나라에서는 급 발진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 사고 당사자가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기에 인정을 받은 사례가 1건도 없는 것입니다.급발진 의심 사고인 경우 결국 운전자의 과실로 보험 처리가 되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크지않은 교통사고 대인 합의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가 350이면 경미한 사고는 아니고 대인 접수를 했으면 치료 후에 손해배상금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치료 후 3년 이내에 합의하면 되고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경상인 경우 실익은 없고 대인 담당자와 잘 합의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 정비는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고 차가 파손되어 잔해물이 남은 경우 그것을 치워야하는 것은 사고 당사자에게 있습니다.판례에서도 치우지 않아 2차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 후 미조치를 한 1차 사고 차량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다만 해당 도로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에도 2차 사고시 도로 관리의 부실 과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고 당사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지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보험사에 처리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합류도로에 깜빡이없이 진입후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히 합류 구간에서 합류 차와 본선 차의 기본 과실 비율은 본선 차 40 : 60 합류 차입니다.이 때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입한 상대 차량의 과실이 10% 가산 되어 30 : 70의 과실이 되나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달라지게 됩니다.상대방이 얼마나 급 차선 변경을 한 것인지,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인지 등에 따라 최종 과실이 확정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오토바이 교통사고 관련해서 질문이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 단순히 정지 선을 조금 넘어 서 있던 것 만으로는 과실이 높은 가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그런데 단순히 정지 선을 넘어 정차한 것이 아니라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호 위반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될 수 있으나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알고 있는 것처럼 10~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앞차의 급정거로 인해 후방 추돌사고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는 앞 차의 급 정거한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앞 차가 아무런 이유 없이 본인의 조작 실수나 착각으로 급 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도 30%의 과실이 산정되며앞 차가 이유가 있는 급 정거인 경우에는 뒷 차의 안전 거리 미 확보와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100% 과실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