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운전면허증 2종 갱신 온라인 신청은 적성검사 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 면허 2종은 운전 면허 갱신 시에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1종 면허와 70세 이상의 2종 면허의 경우에만 신체 검사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황색등 신호일때 횡단보도앞에서 앞차를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가 황색 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하여 횡단 보도 앞에서 정차한 경우에는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등이 들어와서멈추었기에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결국 뒷 차량의 안전 거리 미 확보로 처리가 됩니다.초보 운전인 것과는 무관하며 교차로 진입 전 황색 등은 지나가는 신호가 아닌 정지 신호이기 때문에 앞 차의 이유있는 급제동으로처리가 되어 귓 차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복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복 운전으로 위협을 계속해서 하다가 결국 사고가 나게 되면 적용되는 형사 처벌은 특수 협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특수 손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 특수 폭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또한 보복 운전으로 입건 되는 것 만으로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상대방의 고의 보복 운전인 경우 상대방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고의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도 불가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이번에 교통법규가 많이 변하는데 간단하게 보는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023년 개정 내용 중에서 눈 여겨 볼만한 것은 고속 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신설된 점입니다.앞 지르기를 할 때에는 좌측으로 해야 하며 1차선으로 앞 지르기를 하고 난 후에 2차선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를 통해서도 신고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생기는 곳은 그 신호등에 따라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지인이 택시타고가다가 사고발생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한 경우 때문에 교통 사고 이후에 조기 합의를 하는 경우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통증이 이번 교통 사고와 관련이 있는 통증이라는 진단이 있는 경우 대인 담당자에게 받은 합의금을 반환하고 합의 취소가가능한지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노선표시및방향노선안내는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상황이 정확하지 않아 대강을 설명 드리면 3,4차로 동시 직진을 하다가 상대가 유도선을 넘어왔다면 상대의 과실이 맞습니다.노면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직진 표시 우회전 및 좌회전)에는 노면 표시 위반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또한 상대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여 결국 사고가 났다면 상대가 과실이 높은 가해자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차로내신호대기중좌회전시 차선변경사고과실여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 내에서 앞 지르기는 금지되어 있지만 차선 변경은 가능합니다.따라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이고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았다면 10%가 가산되어 최소한상대 차 80 : 20 질문자님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예측할 수 없던 사고이면 상대방 100% 과실까지도 해당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도로 다니는 오토바이와 사고시 손해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는 차로써 보도나 인도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따라서 보도나 인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당연히 발생을 하고 보도 침범 사고로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상해 보험
Q. 자동차 보험 갱신 및 운전자 보험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굳이 같은 보험사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여러 곳의 운전자보험을 비교해 본 후에 보상한도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비용이 보상되는지, 공탁금을 건 경우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더라도 50%선지급이 가능한지 등과 보험료를 비교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고속도로에서 주행중인 오토바이와 사고가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오토바이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되기에 오토바이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오토바이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100%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