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중과실 종류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흔히 이야기하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12개 예외 사유로 가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공소 제기(형사 처벌)를 하지 못하나 12개 사유에서는 형사 처벌을 하게 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1. 신호 및 지시위반2.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유턴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9. 보도 침범 사고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위 12개에 해당하는 사고와 피해자 사망, 중상해 사고는 종합 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접촉 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차선 차량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사고 유발의 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피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났을 정도로 상대가 원인을 제공했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 차량이 얼마나 크게 회전을 하였는지,2차선으로 넘어 온 정도 등에 따라 과실이 적용될 수 있으나 과실이 산정 되더라도 많이 산정이 되지는 않을것이라 차라리 그러한 때에는 그냥 충돌하는 것이 보상 받는 것에는 더 유리한 경우도 생깁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회전교차로 과실 여쭈어봐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 차가 멀리 있어서 진입을 했다가 사고가 나면 진입 차가 좀 더 여유를 두고 진입을 했어야 합니다.여전히 회전 차 우선으로 진입 차의 과실이 높습니다.다만 거의 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20%인 회전 차의 과실이 10% 가산되어 회전 차 30 : 70 진입 차의 과실로산정이 되며 회전 차가 서행하지 않았다면 이 때에도 10%가 가산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단 횡단 하는 사람을 쳐서 사고가 났을때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이라고 해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운전자가 정속 주행을 했어도 전방 주시를 잘 하여 이러한사고를 예방해야 하기에 주의를 기울여 운전했으면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고 발견 즉시 제동을 한 경우 사고를피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장 구석진 곳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넘어버려서 사망하게 된 사고에 대해 운전자 책임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경찰은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해서 조사 후에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결국 법원에서 유,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주차장의 구석진 곳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에 차량의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견할 수 있었는지가쟁점이 되게 되며 판사가 보기에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 본다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굴다리를지나 일반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곳에서 죄회전을 할려다가 상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사고시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 과실은 양 도로의 폭이 동일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직진이 우선이고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상대적 약자여서 과실이 작게산정되어 직진 오토바이 20 : 80 좌회전 자동차로 산정 됩니다.이 과실에서 서행하지 않았거나 선 진입을 하였다면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어떤것이 더 유리할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떼서 뒤에서 경미하게 박은 것이면 후방 범퍼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면 보험 처리 없이현금을 받고 합의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어린이보호구역 벌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은 규정 속도가 30키로인 경우 규정 속도보다 20~40키로를 초과한 때에는 일반 도로의 벌점보다 2배인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40~60 키로를 초과할 때에는 60점의 벌점이 부과죄어 면허 정지가 되기에 50 키로 정도였다면 최대 30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40점부터 적용되는 면허 정지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운전하다 멧돼지를 치였는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인이 없는 야생동물과 사고가 난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대상이 없기에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자차보험으로 차수리를 하고 다친 것은 건강 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억울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대기중에 뒤에차가 쿵하고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이후 연락처는 교환하였는지 궁금합니다.또한 5만원을 받을 당시에 구두상으로라도 합의를 했는지가 중요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의 시에 몰랐던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는 가능합니다.당시에 몰랐던 손해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금액은 반환하는 것으로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