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합의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당사자간에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를 본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였기에 보험 처리하는 것이며 보험 회사에서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배상할 책임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보험
Q. 출근중에 자동차 사고가나면 회사에서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출 퇴근길에 교통 사고는 자동차 보험과 산재 처리 모두 받을 수 있으나 중복 되는 보상 항목에 대해서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없습니다.따라서 보통 산재 처리를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산재 비급여 치료비(성형비 포함), 산재는 정액보상 방식이기에 산재 초과 손해 등은 산재 종결 후에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 청구를 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야쿠르트 아줌마 전동카트 면허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야쿠르트 전동카트는 원동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카트를 몰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전동 카트는 자동차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야쿠르트 회사에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 놓아 사고 시에 해당 보험으로처리가 됩니다.
상해 보험
Q. 자동차 보험은 꼭가입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는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피해자 사망 시 1억 5천만원, 대물 2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하며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부과됩니다.또한 의무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후진하다가 바짝붙어있는 오토바이와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18조에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후진을 금지하고 있고 얼마나 바짝 붙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후진 기어를 넣고 바로 후진을 한 경우 오토바이도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후진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CCTV없고 블랙박스 없는 차들끼리 사고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래서 블랙 박스는 다는 것이 좋으며 블랙 박스와 cctv도 없다면 결국 사고 당시의 촬영분을 가지고 과실을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양 차량의 운전자가 주장하는 진술을 비교하여 차량의 충격 부위와 타이어의 방향 등을 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진행이 되었는지는확인이 가능하나 정확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도 제한적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 상으로는 상대가 우회전 방향 지시등을 넣는 것이 보이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다만 분심위나 소송을 가서 블랙 박스만 보고 방향 지시등 켰다고 질문자님께 일부 과실을 잡을 수도 있어 대인 처리 없이 100 : 0정도로 처리가 가능하거나 렌트없이 100 : 0 처리 등을 고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해 보험
Q. 교통사고로 장애 등급을 받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에서 교통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한다고규정하고 있으나 종합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12개 예외사유(12대 중과실 사고)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가 남은 경우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동료분의 상황은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사안에서는 민사적인 손해 배상인 자동차 보험사의 보상을제외하고도 형사 합의를 피해자와 해야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상해 보험
Q. 운전자보험 문의보상여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의 담보를 살펴 보아야 하며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 약관 등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나 일반 운전자 보험인 경우오토바이 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오토바이 운행이 일회성이라면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 보험
Q. 산재보험 청구한것 실비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에서 받은 요양비(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고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이 됩니다.그 정도는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며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 총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