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시정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도로 교통법에 어린이 보호 구역의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는 일시 정지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그리고 혹시라도 어린이와 사고가 나는 경우 특가법 상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마디모 검사란게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마디모 검사는 과실 산정과는 관계가 없으며 해당 교통 사고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다만 그 결과가 적용되는 사례가 한정적이고 상해 없음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상해 없음이란 결과가 나오더라도 전문의가 진단서를 발행하여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 마디모 프로그램보다 직접 환자를 치료한 주치의의 진단서를 우선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연쇄 추돌사고 났을 경우에 어느 차량에 보험을 청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제일 앞 차가 이유 없는 급정거를 하여 뒷 차가 앞 차를 박고 그 뒤 차가 중간 차를 박아 3중 추돌 사고가 난 경우 제일 앞 차의과실은 30%까지 산정이 되며 중간차는 앞 차에게 70%의 과실로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본인 차의 앞 부분은 앞 차와의 과실 비율대로 처리가 되며 뒷 부분에 대해서는 뒷 차에게 100% 과실로 보상을 받을 수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장에 주차한 오토바이를 차가 쳤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리비와 공임비를 포함하여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해 줍니다.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보상하게 됩니다.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교통비가 보상이 되며 따로 위자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갓길에 정차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차량이 스쳤을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갓길은 갑작스러운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주차를 해야 하며 일을 보기 위해서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때문에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사고 내용에 따라서는 차 폭이 갓길을 넘어 주차를 한 경우, 차량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고에서는 10~20%의 과실이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된 차와사고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된 차량과 사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주간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의 과실이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산정이 됩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차된 차량을 충돌한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된 트럭을 조금 박았는데 연락처가 적혀있지 않아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가해자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여 가접수를 해 둔 경우 상대가 사고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면 보험 처리 등 손해 배상 해주면 되고 신고가 되지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됩니다.다만 나중에 다른 부분도 손해 배상 해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영상이나 사진 등은 보관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된 차를 살짝 긁고 지나갔는데 (솔직히 긁힌지도 모를 정도로 살짝이고 긁은지도 몰랐습니다.) 뺑소니로 신고를 당했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한 사고 후에 미조치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다만 이 떄에 사고를 인식하고도 그냥 간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시에 사고가 난 지 몰랐다고 주장을 한 번해보시고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민사적인 손해는 보험 처리를 하거나 사비로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긴급 환자 수송 차량과 추돌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선의로 행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엠블란스 차량 측 보험 회사와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될 터인데 그 과실은 상대방 블랙 박스영상과 질문자님 블랙 박스 영상을 보고 양 측 보험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과실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 : 5 정도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황색불 사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자동차 보험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경찰 신고 없이 처리가 되면 형사 처벌도 받지 않게 되지만이미 신고가 된 경우에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가 되어 검사가 기소하게 됩니다.이 때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백만언 이하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가 되어 종결하게 되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큰 경우에는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벌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 이러한 때에는 형사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형사 처벌을 낮추어야합니다.운전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형사 합의금)을 보상받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