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지났을때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 면허의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것은 보험 회사와는 전혀 무관하며 무면허 운전 시에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부담금을 지급하게 되나 그 부분을 보험사의 잘못이라 보는 것은 아닙니다.사비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해 보험
Q. 작년 초에 자동차 접촉 사고로 범퍼를 수릴 못했는데 다시 범퍼 추돌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은 양 가해자 보험 회사가 범퍼를 얼마나 파손했는지 그 기여도를 따져서 각각 보상해야 하며 사고의 파손 부위가 다르다면 각사고별로 보상을 받으면 되나 현 사고처럼 동일한 부위인 경우 기존 사고로 범퍼가 부서져 있던 범퍼를 다시 부딪혔다면 이미 부서진범퍼에 부딪힌 차량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면 1차 사고는 미 수선으로 처리하고 2차 사고로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역주행차량과의 사고는 과실비율산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역주행 차량과 사고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주행 차랴의 100% 사고입니다.다만 역주행 차량의 발견이 용이했고 상당한 거리가 있었으나 정상 주행하는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난 경우정상 주행 차량에게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역주행 하는 차량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정차하고 있는데 정상 주행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 등에해당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앞차 급브레이크로 제가 박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안전 거리란 앞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하며 후방 추돌 시 후방 추돌한 차량의과실이 크나 앞 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 한 경우에는 앞 차 30 : 70 뒷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지금 법이개정됐다는데요12대중과실시 법개정됐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가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른 사고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나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12개 사유인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2항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 과실
Q. 옆차가 내리면서 살짝 문콕했는데 대물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으로 다른 차량을 파손한 경우 당연히 대물 접수가 되고 대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다만 경찰에 신고 시에 교통 사고가 아니라고 하여 사고 접수를 받아 주지 않고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는 경우는 있으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엔진에 각인된 번호와 스티커의 번호가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대 번호는 한 가지로 엔진 룸에 있는 번호와 운전석 하단에 있는 스티커는 같아야 합니다.자동차 등록증에도 해당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다를 수는 없고 그 차량 고유의 번호라 다를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후 약관이 바뀌엇다고 들엇는데 진단서 비용은 제가 계속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 해 사고부터 적용되는 12급 이하의 환자가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주치의에게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하며 그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정밀 검사로 다른 진단이 나와 12급 이상의 상해 급수인 경우 해당되지 않고 단순 염좌 진단의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치료 받는 것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사고가 났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가 결국 실선 차선 변경 사고인 경우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 : 3 에서 질문자님이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실선 차선변경으로 인한 과실 20%가 가산되어 9 : 1 의 과실이 됩니다.이 때 상대방이 대인 처리 안 하는 조건으로 그냥 100% 물어주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의료 보험
Q. 산재처리가 다 종료된후 근재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근재 보험은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비 급여 치료비, 산재 초과 손해 등을 보상하게 됩니다.산재는 장해 등급이 나오면 장해 급수에 따른 보상 일수를 곱하여 장해 보상금이 보상이 됩니다.이때 산재 장해 등급이 나온 부위를 민사 손해 배상에서 적용하는 노동능력 상실율로 장해 진단을 받아 그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받을 수있고 장해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됩니다.또한 다친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 성형 비를 포함하여 산재 비급여로 본인 부담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과실을 따지지 않는 산재 보험과는 다르게 근재 보험에서는 과실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