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 나와 차량에 치어 다치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한 사고인 경우 경찰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경찰 조사 단계에서 차량의 운전자가 규정 속도도 지켰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본다면처벌없이 끝날 수도 있으나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민식이법)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 결국 소송까지 가서 안전 운전불이행에 관하여 무죄를 받아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과실이 있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가벼운 접촉 사고인데 약간 스크래치 났는데 어찌 해야 돼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처리시 보험료 할증이 되어 사비로 처리가 원만히 되면 다행이나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여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보험 접수해서 보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그 이후에 보험사에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확인 후에 환입을 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에 유리하면 그 때에 환입을 하여 무사고로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재설차의 염화칼슘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서 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에 제설 차가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고 지나가다가 보면 튈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 이였다고 본다면 제설차를 앞 질러 가려다가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을 좀 더 크게 볼 것 같습니다.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는 것으로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영조물 배상 어떤걸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지차체의 과실을 산정하여 영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도만큼 질문자님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사람이 다친 경우 위자료 및 입원 치료시 휴업 손해 등을 보상 받을 수 있고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또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대한 렌트비, 폐차 차량의 취등록세를 과실만큼 보상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는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정상적인 통행이 불가능하고 중앙선을 넘어가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할 경우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도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후방추돌사고 과실 비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처럼 신호를 보고 천천히 정차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고 설사 급정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호가 바뀌어 했다면과실이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급정거의 경우 이유 없는 급정거를 한 경우 앞 차의 과실이 30%까지 산정이 될 수 있으나 신호 변경, 다른 사고 등의 이유 있는 사유로급정거를 한 경우 뒷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일방과실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장에서 상대방차가 후진하다가 제 차랑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를 출자하는 중이 아니라 출발하려고 차에 타고 정차 중이였다면 후진 상대차의 과실 100%로 보상이 됩니다.출차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접촉 뺑소니의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수와 자진 신고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사고나고 그 다음날 자진 신고를 하였다면 뺑소니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가해자를 특정한 상태에서는 시간이 지나서 자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특가법상 뺑소니 적용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공영주차장 블랙아이스 단독사고시 보상?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영 주차장을 관리하는 지자체 측의 과실이 있는 것을 입증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블랙 아이스가 생긴 원인과 공영 주차장 측이 어떠한 관리를 했는지 살펴 보아야 하며 누가라도 미끄러질 만한 사고였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일단은 사고를 신고하고 지자체에서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험 회사의 조사자가 나오면 사고 조사 후 과실 유무를 따져 손해 배상을결정하게 됩니다.
의료 보험
Q. 산재 처리 해도 실비보험 보상금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 가입 년도에 따라 다르지만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보통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하게 됩니다.2009년 10월 이전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인 경우 총 발생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고 2016년 이후에 가입한 실비의 경우 80~90%를 보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