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재산 보험
Q.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보험의 책임 보험(대인 1억 5천만원, 대물 2천만원)은 법률상 의무보험이며 운전자 보험은 의무 보험은아닙니다.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보유한 피보험자가 운전 중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 민사적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면 됩니다.따라서 대인, 대물 등의 담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그에 반해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었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때에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비용을 보상하는 담보로 위와 같은사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에 비해 저렴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및 속도위반으로 추월하려던 차량과 좌회전 금지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 간 추돌사고의 과실비율 및 절차
위와 같은 사고에서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불법으로 넘은 점이 있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나누구의 과실이 더 크냐를 보았을 때에는 중앙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가 중요합니다.왜냐하면 점선에서는 추월이 가능하고 실선에서는 추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실선인 경우 더 오랜 기간 중앙선을 침범한 추월 차량에게 과실을 60~70%정도 더 크게 산정하고그 차량이 속도 위반을 한 경우 10키로 초과는 10%, 20키로 초과는 20%의 과실을 가산하게 됩니다.반면 점선인 경우에는 추월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노란색 중앙선 점선에서 불법으로 좌회전을 한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보게 되며 사고 장소가 중앙선이 끊긴 교차로라면 교차로 내에서는추월이 금지되기 때문에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차선변경 사고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고와 유사한 사고에서 차선 변경의 기본 과실 70%에서 실선 차선 변경시에 20%를 가산하여90 : 10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대방의 급차선 변경이고 직진 차량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무과실로 처리가될 수도 있으나 문제는 동일 보험사라 자차 선 처리 후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따라서 빠르게 처리를 하려면 몸상태가 괜찮은 경우 대인 접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과실로대물만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버스정류장 차선이 아닌 도로차선에서 하차로 오토바이와 충돌
승객이 주변을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던 오토바이에 치인 사고인 경우 하차를 버스 정류장 갓길 쪽으로붙여 시키지않은 버스와 무리하게 지나가려는 오토바이의 쌍방 과실 사고로 하차하던 승객의 과실을 산정하지않고 처리가 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고인 경우 주변을 살피지 않은 승객의 과실도 20% 까지 산정이 될 수있습니다.사고의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위와 같이 버스와 오토바이의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따라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고 한 곳의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을 받으면 선처리한 보험사에서 과실에 따라추후에 분담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량 단독사고시 동승자도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단독 사고로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이나 동승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동승자가 운전자의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니라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이 보상이 됩니다.다만 자배법상 상해급수 3급 이상인 경우 처리가 되는 운전자 보험이 있고 중상해에 해당해야만보상이 되는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가 되어야 보상이 되는 등 가입 시기에 보상이 달라지며가입시기의 보험 약관은 그렇지 않지만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복잡하기도 하기에 일률적으로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