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교통사고 과실비율 측정이 어떻게 될까요?
중앙선이 있는 도로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면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에서 우선권은 직진 차량에게 있기에 질문자님의 과실이높으나 100%는 아닙니다.반면 중앙선이 있다고 하면 질문자님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우회전이 가능하여 진행을 했고 상대방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방이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확인하여 과실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Q. 주차장에서 인도를 지나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과 진행방향 우측에서 인도를 역주행한 전기오토바이와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사고에서 50 : 50에서 누가 더 잘못인가를 따지게 되는데 상대방이 인도 주행이 금지된전기 오토바이이고 역주행으로 진행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전기 오토바이 쪽의 과실을 더 크게 봅니다.다만 출차를 하는 차량도 오른쪽에서도 전기 오토바이는 아니더라도 자전거나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시야가 제한이 되었다면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상대방의 속도나 사고 상황 등에 따라 정확한 과실은 조정이 되겠으나 상대방의 과실을 60~70% 정도로더 크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Q. 고속도로에서 운전중에 큰길에 각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속 도로에 각목이 떨어져 있는 경우 고속 도로 공사에서 관리 책임이 인정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신고가 되었는데로 오랜 시간동안 방치를 해서 사고를 유발했거나 하는 책임이 있어야 해서 관리 과실을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결국 해당 각목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바 일단 신고는 해서 찾을 수 있는지확인은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Q. 차선 변경 번복 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차선 변경을 하려는 선행차가 완전히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닌 경우 뒷 차는 앞 차가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예측하여 진행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앞 차와 사고가 난 것으로 이러한 사고에서 뒷 차가 안전거리를 조금 더 두고 진행을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미리 예측하여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뒷 차의 과실을 70% 정도로 조금 더 높게 봅니다.
Q. 국가 건강검진 미수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국가의 건강 검진을 미수한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직장 건강 보험 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반 기본 검사도 받지 않은 경우 유예 기간을 두며그 기간에도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