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장애인통로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져 어깨부러졌는데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고객과실 40%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에서 시설물 관리 측의 100% 과실이 나오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과실도 산정이 되나그 정도를 판단하는 점에서 유사 사고의 판례를 적용하게 됩니다.또한 시설물의 하자가 발견이 용이했는지, 누구나 해당 장소에서 사고가 날 만 했는지 등을 따지게 되는데장애인 통로 보도 블럭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나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사고에서 40%정도의 과실이라면 30%에서 많게는 70%까지 과실이 산정되는 중 그리 나쁜 과실 적용은 아닌 것으로보이지만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정확한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Q. 무단횡단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가장 잘한 부분은 연락처를 교환한 것이고 이후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대인 접수 해주면 됩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무단 횡단이라 하더라도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량을 가해자로 보고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중고차 구매 후 성능보증보험 질문입니다.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으로 접수를 하려면 차량등록증과 성능점검 기록부 등의 서류도 필요하며중고차 업체의 서류(자동차 매매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고차 업체가 접수를 대신하여주기도 합니다.
Q. 교통사고 후 디스크 확인인데 한번 봐주세요
디스크 진단에서 디스크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기여도를 확인하려면 mri 촬영이 필요합니다.3차 병원에서도 가능하며 정형외과의 소견을 받아 영상의학과에서의 촬영도 가능합니다.사고가 작지 않았기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그 정도에 따라서는 촬영을 한 후에 전문의의 사고 기여도 정도를 판단받아 보아야 하겠으나 사고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이하여보험사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 염좌만 있는 것보다는 퇴행성 질병인 m 코드로 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합의에는 유리한부분이 있고 사고 이후 시간이 너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밀 검사를 해 둠이 좋습니다.
Q.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도와주세요!!
상대방의 태도와 말이 기분 나쁘고 잘못된 것은 맞으나 그것을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때에는 몇가지 성립 요건이발생을 하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을 하여 사회적인 평가가 결여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경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현재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면 교통 사고를 정식으로사곶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상대방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피해자가 다수이고 3주 이상의 진단서가 제출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벌점은 15점이 되고 40점 이상인 경우운전 면허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