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질문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를 한 경우 항소가 가능합니다.문제는 사고에 대한 명확한 증거 영상이 없기에 무과실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점이고 질문자님의사고 진술을 보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이나 상대방은 다른 주장을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판사가명확한 증거없이 무과실을 인정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2차선 불법유턴 과실비율 쌍방인가요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끼리 사고가 나는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결국 질문자님의 과속은 형사 처벌 대상이나 상대방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결국 민사적인 과실은 과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하지 못할 사고라고 하면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있을지도 모르나 형사 처벌에서 질문자님이 불리하기에 경찰 신고없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폭우로 자동차가 침수 되었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이 자동차 보험에 단독사고 보상 특약을 포함한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침수 사실을보험사에 통보한 후에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에서사고 당시에 감가된 금액을 한도로 전손처리할 수 있습니다.전손 처리를 한 경우 차값을 보상한 보험사가 차량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로 입원했다가 퇴원 후 재입원
경미한 부상의 경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다시 받아준다면 입원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병원에서 단순 통증에 의한 재입원 치료는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통원 치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시에는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고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이 보상이되나 최종 합의금은 경미한 부상의 경우 향후 치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후 경찰접수 피해자가 벌금, 벌점을 받을수있나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과실이 없지 않고 일부라도 있는 사고에서 종합 보험 미가입이고 상대방과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성립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과실과 피해자의 진단 주수 등에 따라 벌금의 크기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