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교통사고 과실상계 궁금합니다9:1 저과실10%입니다
교통 사고에서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 또한 과실 상계가 되는 것이 맞고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차 대 자전거 사고인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에 대해서는 일단 전액 지급한 후에 최종 합의시에 합의금에서치료비 중 질문자님 과실만큼을 공제하게 됩니다.
Q. 주차해났는데 사고나면누구책이인지요
여러 대의 차량이 순차적으로 또는 한꺼번에 파손을 입는 경우 해당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게 되어 한 대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다른 차량에게도 피해를 주었다면 결국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최초의 원인 제공자가 됩니다.해당 장소에 cctv나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등이 있어 사고가 명확한 경우 최초로 넘어진 오토바이의 소유주에게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이나 사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이후에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보고 유추할 수 밖에 없고 상대 소유주가 보험 접수를 해주면 보험 처리받으면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결국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Q. 자동차보험은 왜 월납이 아니고 연납인가요? 긴급출동서비스6회 / 긴급견인 10km가 뭔가요?
자동차 보험은 1년 동안에 사고가 있었는지 무사고였는지에 따라 할인 할증 등급이 달라지게 되고 각 보험사의 1년 동안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점 등으로 인해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긴급 출동 서비스에는 견인을 포함하여 방전 배터리 충전, 타이어 수리 등 보험사에서 정한 경우에 무료로 1년 동안 6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네 고장차 견인 서비스의 경우 10키로 미터는 무료로 견인이 가능하나 초과 거리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이 됩니다.다만 보험 가입시에 해당 견인 거리를 더 늘려서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Q. 빨간불에서 정차 중인데 상대방 차량이 뒤에서 박아서 수리비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면 나중에 중고차팔 때 수리이력 때문에 제값 못 받나요?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 이력은 남지만 해당 수리가 사고차(차량의 주요 골에 대한 수리 또는 단순 교환이 아닌 용접 이 들어가는 수리)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 수리나 교환이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수리비를 개인적으로 받아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 이력은 남지 않을 수 있지만 단순히 중고차 시세를 걱정해서 그렇게 처리했다가 사후에 문제가 되면 다시 보상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차량의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도 보상이 됩니다.
Q. 도로에서 넘어져도 보상받을수 있나요?ㅣ
도로에서 넘어진 경우 도로의 하자가 있어야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게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도로는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 접수는 되었고 현장 조사를 나온 손해사정업체의직원은 질문자님이 넘어진 도로의 하자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그 조사 결과로 3cm 이상의 단차가 존재하여야 지자체의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넘어진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과실을 상계하게 되고 일을 못한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입원 기간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