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주차중 접촉사고가 난 거 같은데 (확실하지 않은 상태) 아무런 피해가 안보여도 일단 차주한테 연락하는게 맞을까요?
접촉이 일어난 것인지 확실치 않은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후에 상대 차량이 확인 후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가장 확실한 것은 상대 차주와 연락하여 사고가 난 것인지 확인을 하고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상대 차량에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Q. 교통사고 과실비율 질문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상시 유턴을 하는 차량은 신호와 상관없이 유턴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상시 유턴을 한 차량의 과실이 크나 질문자님이 무과실이 나올지는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1차로 정상 주행 중에 상대 차량이 후미 쪽으로 유턴을 하면서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Q. 골목길에서 사고가 나는경우는 과실 비율을 어떻게 따지나요?
골목길은 따로 신호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 26조에 따라 우선권을 가진 차량에게 작은 과실을, 양보를 해야 하는 차량에게 많은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에 따라 교차로 선진입차, 대로에서 진입한 차량, 우측차, 직진 차량 우선이 적용되며 기존의 사례와 판례 등을 기초롤 하여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Q. 자동차사고 보험사 과실별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자차보험은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본인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담보이며 최저 20만원~최고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면 나머지 수리비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예를 든 것과 같이 1500만원의 수리비가 나오고 50 : 50의 과실 비율인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에서 750만원을 보상하게 되고 나머지 금액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자차 보험은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이나 최대 자기 부담금이 5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면 700만원은 자차보험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Q. 비행기 타고 가다가 테러범에게 습격 당하면 사망 보험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비행기가 추락한 사고는 손해 보험의 상해 사망 보험금과 생명 보험의 재해 사망 보험금의 적용이 가능한 교통 수단에 사고이기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범죄 행위의 피해자인 경우 피보험자의 고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이 아니며 피보험자인 사망자 입장에서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