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택시조합 보험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택시 뿐만 아니라 버스와 렌트카 등은 일반 보험사가 아닌 본인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 조합을 만들어 자동차 공제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해당 공제에 가입을 하는 것은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보상 기준은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적용이 되기에 일반 보험사와 다른 부분은 없으나 보험료가 작기 때문에 지급되는 보험금 자체도 작고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국토부의 관리를 받아 금감원 민원에 민감한 보험사보다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Q. 편의점미끄러짐 사고나서 갈비뼈골절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가 된 경우 치료비와 진단 주수에 따른 위자료,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손해, 통원 치료를 한 경우 교통비를 과실 상계한 후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보험사의 위자료 기준은 1주당 20만원 정도가 보상이 되며 1일 통원 교통비는 8천원이 산정이 됩니다.휴업 손해는 사고이전 신고된 소득에 따라 1일 휴업 손해가 결정이 됩니다.
Q. 시골 공사중이던 길에서 사고가났어요
상대방이 말이 어느 정도 통하거나 사고에 대한 합의가 되면 사비로 처리를 해도 되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험 처리를하여 보험사에 맡긴 후에 보험처리한 금액을 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환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보험사에 접수한 후 질문자님의 주장한 내용을 블랙 박스영상과 함께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한 후 보험사에 맡기면 되겠습니다.
Q. 교통사고 피해자 동승자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과실 10%인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는 9 : 1의 과실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과실 90%인 보험회사에서 100%를 보상한 후에 10% 과실이 있는 보험사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을 받는 것이고 탑승한 차량의 보험사에는 별도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과실 있는 운전자와 동승자는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Q. 사고 과실 비율을 따질때 안전 벨트를 했으냐 안했느냐로 비율이 다른가요?
안전 벨트는 법률상 의무화 되어 있고 경미한 부상인 경우 안전 벨트 착용 여부까지 따지지는 않으나 사고가 크고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아 차량 밖으로 팅겨져 나가거나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고 등으로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손해가 커진 경우에는 안전 벨트를 하지않은 피해자의 과실을 10~20%까지 산정을 하여 손해 배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