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 없는 동일폭 교차로 사고(직진 대 직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 7-1도표 적용에 보면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2호와 같이 도로에서의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 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지정한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6에 따라 표지판 (2. 규제표지 227번) 또는 노면(5.노면표시 521번) 등에 일시정지를표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여기에서 말하는 표지판 및 노면 표시는 일시정지를 이야기하며 양보 운전을 뜻하는 역삼각형 노면표시는 일시정지와는다르게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 진입 방향에 양보 운전 표시가 있기 때문에 차 12-1 도표를 적용하기도 어려운 사고이며 상대방의 과속이확인이 되는 경우 과실이 달라질 수 있고 명백한 선진입이 아닌 경우 조금 빨리 진입한 것은 선진입이라 볼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온 자전거랑 사고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과 상대 자전거 모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중 사고가 난 것이고 질문자님은 큰 도로에서 직진,상대방은 골목(소로)에서 직진하여 사고가 난 경우 소로에서 직진한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큽니다.블랙 박스가 없는 경우 사고 장소에 cctv가 있으면 자세한 과실을 산정할 수 있겠으나 단순히 소로 직진 자전거와대로 직진 오토바이의 과실을 따지면 상대가 60% 정도로 과실이 높거나 50 : 50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면허 운전자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상대 보험사의 보험은 적용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께 보상한 금액을 상대 보험사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으로 받아내게 됩니다.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하게 되면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내 보험사가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다만 자차 보험을 사용하는 경우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를 본인 부담하여야 하고 그 부분은 따로 가해자에게 소액 소송 등으로받아 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기계식 주차 정차된 차량파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수리를 못해주겠다고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결국 차량을 수리한 후에 그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손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소액 소송으로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후 몇일안에 입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최근에는 사고 이후 바로 입원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3일이 지나면 입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합니다.병원에서 입원을 받아주었다가 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입원 치료비를 인정하지않는 경우가 있기에 그렇습니다.일단 병원에 문의를 해 볼 수 있으나 입원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아파트단지내에 싱크홀로 차량파손시 누가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는 사유지이며 그 관리 주체는 아파트 측에 있습니다.따라서 아파트내 싱크홀이나 포트홀로 사고가 나는 경우 아파트 측에서 가입한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피할 수 있는 포트홀 사고인 경우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포트홀이 생긴 장소를 그전에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과실이 절반 가까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보호 좌회전해서 사고가 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 차량과 신호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90%로 높게 봅니다.상대 신호 직진 차량이 과속을 한 경우 사고의 원인이 비 보호 좌회전 때문인지 상대의 속도 위반 때문인지를 따져보아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이중주차된 차량 밀어서 벽면하고 접촉되어 파손되는경우 사고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그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차량을 빼려고 민 것이고 본인의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민 사람의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고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도로에서 80km 속도위반 표지판에 몇키로 위반시 단속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속 카메라의 기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속도 위반은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보통 10% 정도의 과속은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단속이 되지 않는지는 경찰청에서비밀로 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그 속도를 공식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속도까지 과속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좌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이 금지된 직진 차로에서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기 때문에 1톤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쌍방 과실 여부를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