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행신호시 유턴을 하다 우회전하는 차와 접촉시 어떻게 사고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 신호에 유턴이라는 표지판이 있는 곳이라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신호 유턴입니다.이러한 신호 유턴 시에는 우회전 차량보다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상대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8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반면 신호가 따로 없는 유턴인 상시 유턴인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하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에우선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트럭을 타고 가다가 1차로에서 사고가 난다면 트럭 책임이 더 많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트럭과 같은 화물차는 안쪽 차선인 1차로로 가면 안 되고 우측 차선을 이용해야 하는지정차로제 위반으로 인해 과실을 따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그것은 지정 차로 위반으로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고의 내용을 보고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앞차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 깜박이는 미리켜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기준으로는 상대방의 차선 변경이 예상되는 사고인 경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80 : 20의 과실을적용합니다.결국 무과실을 적용받으려면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았고 도저히 피할 틈도 없이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났다는 사고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상대방은 공제 조합이기 때문에 100% 과실을 인정하면 다행이나 그러지 않을 경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것이라면 자차 선처리 후에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상해 보험
Q. 자동차 사고가 났어도 운전자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할증 없이 대인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라는 담보가 있기는 하나 운전자 담보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형사적인 문제가있을 때 보상이 되는 것이고 치료비 등 민사적 문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따라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과실이 있는 경우 할증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의료 보험
Q. 골절진단금, 질병에 의한 골절과 상해골절 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골절은 넘어지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한 것이고 해당 사고는 상해 사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해로 인한 골절만 받을 수 있고 질병에 의한 골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해 보험
Q. 타차운전특약 주정차제외 면책사유 판례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2심에서 타차운전특약으로 보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난 것이고 3심인 대법원에서 2심의 판단이 틀렸고해당 사고는 정차 중 사고로 보아 면책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건수가 몇등 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oecd 국가들의 교통 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2020년에 우리나라는 칠레, 멕시코에 이은 3위를 하였고2021년에는 1위를 하였습니다.또한 사망사고만 따로 집계를 하는 국가도 있기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2021년 1위를 한 이유를운전면허 간소화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아파트내에 중앙선있는곳 추돌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결국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사고이며 이 때에는 직진 차량 우선이며 큰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우선, 선 진입한차량이 우선이며 모든 조건이 동등한 경우 우측 차량이 우선입니다.시야는 양 차량 모두 제한이 되었을 것이며 상대가 좌측 통행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우리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이야기하여 과실에 반영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우중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가 많이 오는 날은 시야도 제한이 되고 제동 거리도 길어지기 때문에 1차 사고 이후 2차 사고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뒷차에게 사고를 알릴 때에 조금 더 긴 거리를 두고 알리는 것이 좋고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경우 안전한 곳으로차량을 이동하고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사람만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경찰 및 보험 회사 신고 후에 사고를 수습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운전자와 교통사고시는 과실을 어떻게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을 했다고 해서 음주 운전을 한 차량 운전자의 무조건적인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음주 운전은 중과실에해당하기에 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 20%의 과실을 가산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음주 운전차량이 신호 대기 중 상대의 후방 추돌과 같이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무과실로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