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민사합의 후 추가적인 소송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 합의금의 액수가 너무 큰 경우 질문자님은 공탁을 걸거나 형사 합의없이 벌금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민사 합의가 끝났다면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계속되는 연락이나 협박성 말이나 문자를 보내어 위협을 느낀다면 협박죄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 졸음 운전은 그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나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 45조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제가급 브레이크를 밟아서 비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차량 운해이 상대 보행자가 넘어지는 비 접촉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상대 보행자가 무과실인지는 사고 상황(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인지, 보행자 신호였는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보행자가 급하게 횡단을 개시한 것인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하며 보험 접수하면 담당 직원이 질문자님의 100% 과실사고인지 조사 후에 과실 적용을 하게 됩니다.
상해 보험
Q.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차끼리 사고나는것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과 같이 도로가 아닌 곳의 사고도 자동차 보험은 적용됩니다.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t교차로 직진 우회전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왼쪽 진진, 소로 우측 우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 7 : 3 을 주장하는 것이고 상대 보험사는메뉴얼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은 선진입하여 거의 빠져나갈 때 쯤에 상대방이 충돌을 했기에 과실의 조정을 원하는 것인데 이는소송을 가 보아야 하나 상대도 안 보였고 질문자님도 상대 차량을 볼 수 없는 사각 지대의 사고이므로 무과실이나오기는 쉽지 않은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났습니다 차는 정차에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의 한복판에 정차 되어 있던 차량의 과실도 산정이 되며 양측 중에 어느 쪽의 과실이 더 크냐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에정차 차량의 발견이 얼마나 용이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도로의 상황과 상대 차량이 사고가 있다는 것을 뒷차에게알렸는지, 뒷 차 입장에서 앞 차가 얼마나 안 보였는지, 발견 즉시 제동을 한 경우 사고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위반과태료(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정 단속카메라의 경우 황색 등에는 단속이 되지 않고 적색 등에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에 단속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랑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 등, 차량 신호 녹색 등에 무단 횡단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차량 운전자에게 무조건무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 상황이여야 합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를 무조건 가해자로 보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있다고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 심판가서 유무죄를 따져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지 따져 보아야합니다.또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보행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을 했기에 70% 이상의 과실이 보행자에게산정되게 됩니다.
의료 보험
Q. 산재처리후 개인비급여보상 보험으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업무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상대 직원의 실비의 경우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일부 일반상해의료비 담보가 아닌 실비 보험의 경우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산재 보험 처리) 비급여의 일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해 보험
Q. 사망보험에서 보면 상해와 재해가 있던데 차이가 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사망은 손해 보험사의 상품이며 급격, 우연, 외래의 3요소를 갖추고 있는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보상이 되는보험금입니다.재해 사망은 생명 보험사의 상품이며 생명 보험 약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뜻하며 재해분류표는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를 나열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제1군 감영병을 포함한다'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재해의 범위를 정하고 있기에 상해보다는 재해의 범위가 조금 더 넓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