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로 인해 사고지. 동승자와 같이 있으면?
음주 운전 사고 시에 동승자도 음주 운전 방조죄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며 본인이 다친 경우 40%까지 본인 과실이 적용되어 감액된 손해 배상을 받게 됩니다.다만 음주 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하게 될 때에 음주운전 동승자가 해당 차량의 차주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 탑승자인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왜자꾸 급발진이라고 우기는 사고만날까요??
현재 민사 재판에서 급발진 추정 사고가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건은 1건도 없으나 형사 재판에서 급발진을 포함하여 차량의 이상으로 인정을 받은 사건은 몇건이 있습니다.사고 당시의 기억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언론 매체 등에서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본 경우에 자신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급발진이 완전히 없다고도 증명되지도 않았고 차량 제조회사들이 급발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EDR 자체도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에 그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과실비율 여쭤봅니다!!!
직진 차선에서는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따라서 직진 신호를 받고 상대 차량과 질문자님 차량이 모두 직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교차로 내에 유도선이 있는지, 교차로 직전 차선과 교차로를 지난 후 차선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지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직진이 계속되는 교차로인 경우에는 그대로 직진을 하면 되기에 차선을 넘어온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10대 0 주장하며 대인접수를 거부하는데 이게 맞나요?
상대방이 무과실을 주장하며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고 최종 과실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나 해당 담보를 사용시에는 본인 과실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나 사고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또 하나는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이는 경찰 신고가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인 질문자님께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는 단점이 있습니다.마지막 방법은 과실이 나오기 까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보상을 받는 것인데(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건강 보험 적용 가능) 어느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선택사항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우회전 하다 멈춘차량과사고..과실비율은?
앞 차량이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급정거를 한 것이 아니고 서서히 서행 중에 비상등을 켜고 멈춘 것이라면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