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가벼운 접촉사고 대인 합의금 최대금액은?
상해급수가 12~14급으로 경미한 부상의 경우 기본 4주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더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화가 되었기에 2023년 이전처럼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해서 합의금을 주지는 않습니다.위자료 15만원과 입원 치료 시 휴업손해(1일 약 9만원), 통원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가 더하여 합의금이 산출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고속도로 1차로 정차차량 추돌사고는 누구과실일까요??
해당 사고에서는 상대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의 확인이 얼마나 가능했냐에 따라서 과실 비율은 달라질 것으로 상대 차량이 주행 중이 아니라 정차 중이라는 것이 비상등 키고 트렁크를 열어놓거나 뒤에 안전표지판 등으로 정차 중이란 것이 확인이 된다면 뒷 차의 과실이 클 것이고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정차해 둔 것이면 앞 차의 과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주간이냐 야간이냐에 따라서도 과실은 달라질 것입니다.다만 아직 차량이 고속 도로에 정차 중이였다 하더라도 후방 추돌 차량을 경찰은 가해자로 보고 있고 소송을 가게 되더라도 판례에서 앞 차의 과실을 30~40%로 작게 보는 편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회사 차량의 사고후 보험료 증가는 일반인과 똑같이 올라가나요?
회사 차량도 사고가 나면 할증되는 것은 같습니다.다만 법인 명의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 각 차량은 개별 보험으로 적요이 되에 법인 명의 차량 전체가 할증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난 차량만 할증이 작용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회사 차량에 제 보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운전을 해도 괜찮나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인적 피해와 대물 피해, 자차 손해 모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당장이야 회사에서 사고나면 모두 처리해줄것처럼 한다지만 막상 사고가 나고 금액이 큰 경우 회사의 책임도 있지만 해당 차량을 운전한 질문자님도 손해 배상 책임을 같이 지게 되기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가 되며형사적인 문제에서도 종합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해 보험
Q. 골절 진단비 골절될때마다 받을 수 있나요?
골절 진단비는 1사고로 골절 진단을 확정 진단 받은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작년사고로 오른쪽 갈비뼈 골절이 있었고 어제 사고로 왼쪽 갈비뼈가 골절된 경우 각각 사고가 다르고 골절 진단을 확정진단 받았기에 각각 골절 진단비가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