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승용차 임직원전용보험 시 사내이사 적용여부
임직원 전용 보험의 경우 사고가 나면 등기부 등본에 사내 이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해당 법인의 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 처리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면허 교통사고시 바로 형사처벌 받나요?
무면허 운전 중 사고 시에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이를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나 보험 처리를 한 것이 추후 감사에서 걸리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또한 무면허 운전 시에는 사고면책금으로 보험사에 사고부담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 보험처리보다는 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버스안 난폭운전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주일이 지났는데도 버스공제조합의 대인 접수 번호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치료는 환자분의 진단에 따라 주치의의 소견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진단이 나왔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병원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입원 치료로 인해 휴업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의 8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버스 기사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는 형사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이 때 처벌의 정도는 형사 합의 유무와 피해자의 상해정도,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제가0상대방100 렌트비 청구가 궁금해요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에서 차량의 수리 기간 중에 렌트를 할 것인지,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를 받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지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렌트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대물 접수 번호로 렌트를 하면 되고 렌트사에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로 청구하게 되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상대차량 법인대표가 과실인정을 안하는데 어떡하죠?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범칙금 및 벌점을 물리게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도 상대 대표에게는 불이익이라 볼 수 없고 상대방이 분심위를 제외하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분심위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분심위에서도 명백한 100% 과실 사건에서는 무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빠르게 분심위를 거친 후에 그 결과가 무과실이 나오면 조금은 빠르게 종결이 될 것이고 아니면 결국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