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운전중 내차선으로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차가와서 밖았습니다. 과실은 어느정도 될까요?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여 후방 쪽을 추돌한 경우 상대방의 차선 변경이 질문자님이 전혀 예측할 수 없게 옆에나 뒤에서 시작되었다면 무과실로 볼 수 있으나 사고난 위치는 후방 측이나 차선 변경이 상대차량이 선행하여 진행했고 질문자님이 확인이 가능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도 나올 수 있습니다.즉 상대의 차선 변경이 질문자님 입장에서 예측이 가능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최종적인 과실이 산정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골목길 교차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높을 때
질문자님의 과실이 60%로 높은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과실비율 60%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가 되게 되며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있지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여 치료를 해야 하며 추가 할증 때문에 굳이 통원 치료를 하고 빠르게 종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치료에 아주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 한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한도 금액 내에서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의 처리가 가능하고 질문자님이 손해를 보는 것은 사고 점수가 1점 추가되어 할증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12대중과실 신호위반 합의금 및 기소여부 궁금합니다.
해당 사고가 우회전 하기전 횡단보도 사고인지 우회전을 한 후 만나는 횡단보도 사고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우회전을 하기 나서 만나는 횡단보도 사고인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며 차 대 차사고이기 때문에 범칙금 및 벌점으로 종결됩니다.우회전을 하기 전 횡단보도 사고인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나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되어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벌금이 많이 나오더라도 진단 주수당 백만원을 최대로 생각하면 되며 참고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운전자 보험이 있는 경우 6주 미만 형사 합의금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해당 한도 내에서 형사 합의를 보면 되고 없다면 벌금 담보가 있기 때문에 벌금나오면 운전자 보험에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사고로 인한 할증은 몇년정도 유지돼서 보험료로 나오는건가요?
자동차 보험료의 산정에는 3년 내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보험료의 금액 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 갱신 때부터 3년간 보험료에 영향(할증 또는 할인 유예)을 주게 됩니다.그래서 사람들이 않은 소액의 피해 사고에서는 사고 1건이 3년간 따라다니고 사고건수가 많아지면 특별 할증 또는 인수 거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운전자 보험은 본인의 과실로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 사고시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따라서 형사합의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이 주된 담보입니다.한도는 큰 것이 좋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비용이 지급이 되는 특약에 가입을 하면 좋고 최근에는 본인이 차량에 탑승 중이지 않은 상태에서 난 사고도 보상이 되는 비탑승중 사고도 보상이 되는 것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