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가 난 후에 병원입원을 4박5일 했는데요, 입원 후에 통원을 받아도 되나요?
작년에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되어 상해 급수 12급~14급에 해당하는 경미한 부상 피해자의 경우 4주 동안만 치료가 가능하고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화 되면서 대인 담당자들이 이전처럼 합의하자고 계속해서 연락이 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입원 치료가 끝난 경우 통원 치료를 받으면 되고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느껴지면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비추면 합의금 산정해서 연락오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사람과 사람과 어깨가 부딪혔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제8조(보행자의 통행)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위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기에 우측 통행이 맞기는 하나 단순히 그것만으로 보행자끼리 부딪혔을 때 과실을 산정하지는 않고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며 한 쪽의 일방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당사자들끼리 싸우지 말고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전거와 킥보드가 부딪히면 누가 더 과실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누가 더 과실이 높은지는 사고의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며 신호등이 있었다면 누구의 신호였는지, 신호가 없었다면 우선 차가 어떤 것이였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진 차, 대로에서 진입한 차, 우측 차 등이 우선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둘다 이륜자동차는 아니며 전동킥보드는 무게가 30kg 미만, 최대 속도가 25km를 넘어가지 않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고 있으며 자전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로 보고 있습니다.차마에서 차에는 해당하나 자동차에는 해당을 하지 않고 자전거 등이라 하여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이에서 그 자체만으로 과실을 더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선상에서 사고 내용을 보고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정체 구간에서 차선 변견 하다가 접촉 사고 났을 때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인가요??
결국 해당 사고는 앞 차량과 뒷 차량이 같은 차선으로 진행을 하다가 후행 차량이 먼저 차선 변경을 한 후에 선행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한 때에는 해당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먼저한 후행 차량의 과실을 40 : 60 뒤늦게 차선 변경을 한 선행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뺑소니라고 말하는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는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시에 사고가 났는지도 몰랐기에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사고가 났다면 뒷차가 알렸을 것임),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아주 경미한 사고였을 것이기에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했다고 뺑소니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해 보험
Q. 상해 입원일당이 2개가 있는데 내용이 멀까요
상해로 인해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 보상이 되는 담보로 병원에는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입원 일당의 경우 아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보상이 되며 종합병원 입원 일당의 경우 종합병원에서 입원한 경우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