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개호비와 간병비는 서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현재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상해 급수에 따른 치료 기간의 경우에는 간병비라고 하고 있고 후유 장해가 남아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 간호비라고 쓰고 있습니다.가정 간호비를 개호비라고 보면 되며 간병비는 치료 기간, 개호비는 치료가 끝났음에도 후유장해가 남아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유턴시 뒤차가 내차보다 먼저유턴하면 범칙금 대상인가요?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유턴을 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유턴을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뒷차가 앞차보다 먼저 유턴하여 사고가 난다면 먼저 유턴을 한 뒷차의 과실이 큰 사고가 되거나 뒷 차의 일방 과실 사고가 되지만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범칙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뒷차가 먼저 유턴을 하겠다고 중앙선을 물고 유턴을 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여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뒤에서 범퍼 접촉함 상대방 대인까지하라고 요구하는데 가장 베스트 대처는?
대인 배상은 상대방이 1명이건 4명이건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되며 모두 염좌 정도의 진단일 것이기 때문에 사고 점수 1점으로 20% 이상 할증된다고 보면 됩니다.위와 같이 보험 처리로 종결을 할 것인지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사고가 인적 피해가 있을만한 사고인지 조사를 요구할 것인지는 질문자님의 선택 사항입니다.다만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시에는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따른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상대방의 인적 피해가 있다고 나오는 경우 1명당 5점씩 추가가 되어 총 벌점 30점을 받게 됩니다.경찰 조사시에 인적 피해가 있을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근무중 자차사고 책임보험 vs 산재보험 어떤걸 적용하나요?
상대방이 대인 배상2까지 가능하면 굳이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합의금을 받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도 되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여 대인 배상1 한도금액안에서만 보상이 가능한 경우 산재 보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물론 상해가 경미하여 상해 급수 12급(한도 금액 120만원)인 경우 120만원에서 치료비를 뺀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고 종결을 할 수도 있으나 치료가 더 필요하여 산재 보험에서 나오는 휴업급여(요양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보상함)를받는 것이 유리하면 산재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산재보험에서는 치료비+휴업급여, 자동차 보험으로는 치료비+합의금(120만원에서 치료비를 뺀 금액)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피해차량 차주가 아닌경우! 또는 무면허 경우 처벌가능한가요
과실이 없는 피해 차량을 누가 운전을 했는지는 따라 불리해지는 것은 없습니다.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어 손해 배상을 해야 할 때 보험 적용 유무가 달라지기는 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보상을 받고나서 추후에 무면허 운전 사후 적발되어 인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과실없는 사고가 나도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