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고속도로 급정지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블랙 박스 동영상은 앞 차를 추돌한 상황이 담겨있을 것이니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며 결국 사고가 제일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제동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뒷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태만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따져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앞 차는 본인들은 급정거를 할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질문자님 측은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했기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경찰 조사 후에 앞 차가 어떤 이유때문에 급정거를 한 것인지 따져보게 될 것이나 보험사 기준은 아직은 뒷 차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태만의 과실은 더 높은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30% 정도만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제동의 과실로 인정하고 있으며 소송 시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기에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차 선 처리한 후에 소송으로의 진행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이후에 4주지나면 진단서발급비?
교통사고 이후에 치료가 제한되는 경우는 상해가 경미한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교통사고로 발목을 수술했다면 상해 급수가 11급 보다는 높아 따로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난 후 여행가도 합의 하는데 문제 없나요?
합의하고 여행을 가도 아무런 문제는 없으나 합의없이 여행을 다녀오는 경우 그 기간이 길어 치료한 내역이 없으면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와는 별도로 형사 합의를 하자고 할 수 있으나 여행 다녀와서 해도 됩니다.
저축성 보험
Q. 사망보험금 수령 문의~~~~~~~
사망 청구서류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망자기준), 재적등본(망자기준)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사망 보험금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법정 상속인인 경우 대표수익자지정 위임장,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하시는분), 신분증사본이 필요합니다.대표수익자 지정 위임장과 청구서는 우체국 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됩니다.사망 보험금수익자 지정시(질문자님이 보험수익자인 경우) 위 대표수익자 지정 서류는 필요없고 질문자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하여 청구하면 됩니다.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바로 지급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좁은 골목길에서 정차 중 오토바이사고
금액적인 면으로만 봤을 때는 보험 접수 후에 대인으로 처리하여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 보다는 20만원 현금으로 처리함이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보험 사기 등이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한 후에 보험 사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보험 사기로 판명이 나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경찰 신고하더라도 고의 사고로 판명이 되지 않는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가 되어서 어느 쪽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