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사고 경락손해 과실상계 질문드립니다.
격락손해는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고 출고한지 3년이 되었다면 차량 수리비가 앞, 뒤 명확하게 나뉘어서 딱딱 수리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총 수리비 천만원이 현재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0%가 보상이 됩니다.이후 과실에 따라 50%가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할때 가장많이 고려해야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을 하는 것으로 최소한 대인 배상1,2는 기본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대물도 한도를 넉넉히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고가의 외제차들도 많고 한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대물배상의 보험료는 크게 증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 외의 담보로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보다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가입하는 것이 좋고, 무보험차상해 담보, 자차 담보 등을 가입하면 좋습니다.
의료 보험
Q. 질병후유장해 80%와 질병후유장해
질병 후유장해 80%는 후유 장해율이 80%가 되어야 보상이 되는 것이며 질병 후유장해 80% 미만은 80%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급률에 보험가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위를 50% 이상 절제한 경우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여 30%의 지급률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개인사유지 농로 포트홀 사고 자차 보험처리 구상금청구소송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그 이후의 일은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다만 보험료 사고 건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려면 본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여야 하는데 포트홀 사고의 경우 본인 과실이 아예 없다고 볼수는 없기에 사고 건수에 포함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일단 자차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자차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사고를 안고 가는 것과 환급 중에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개인차량 법인 영업용으로 쓰다가 무보험 사고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차량을 이용했고 무보험인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대인 배상1은 보상이 되나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인적 손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운전을 한 직원과 회사가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피해자측의 보험사는 무보험으로 인해 본인들의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며 이 때에 가해 운전자와 회사에 모두 청구하게 됩니다.현실적으로는 피해자들이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합의가 되면 다행이나 그것을 초과하여 쓰는 치료비와 합의금은 구상권 대상이 되기에 피해자들과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이 그나마 유리한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