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12대중과실 사고가 뭔가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12개 예외 사유를 말하고 1. 신호위반2. 중앙선 침범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9. 보도를 침범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보행자대 차량 사고인 경우 횡단보도 사고, 보도 침범 사고, 가해자의 신호 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속도 위반 사고가 아닌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행중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합의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가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따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 합의는 없습니다.또한 피해자의 진단이 2주 진단인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나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별도로 형사 합의를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동차가 손상이 났을때 보상은?
유원지나 누군가가 관리하는 공간에서 차량이 손상이 되었을 때 해당 장소를 관리하는 측의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차량이 파손된 원인이 자연 재해인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법인차량 나이제한이 궁금합니다!!!
법인 차량은 자동차 보험료를 비용처리 하기 위해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하고 거기에 별도로 임직원들의 나이를 보아 26세 이상, 30세이상 한정 운전 등으로 연령한정특약에 가입을 하여 보험료를 할인받게 됩니다.이 때 그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임직원이 운전 중 사고가 나면 대인배상1만 보상이 되며 다른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다른 단기 보험이나 원데이보험 등의 가입이 불가하기에 연령 한정 특약의 나이를 맞게 변경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일반자동차 보험과 화물자동차 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다 영업용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료에서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고 화물차의 경우 적재물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그 외의 자동차 보험은 동일하나 화물 공제 조합에 가입을 하는 경우 사고 시에 면책금이 발생을 하고 자차 보험에 대한 가입을 잘 받아주지 않거나 받아주더라도 보험료가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