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택시탑승중 사고가날경우 택시기사님이 치료비를 주나요?
택시 탑승 도중 사고가 난 경우 택시측의 과실인 경우 택시 공제 조합에 사고 접수를 한 후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알려주면 치료비는 질문자님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공제 조합측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택시 기사님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 회사인 택시 공제 조합 측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택시 공제에게 치료비를 지불보증받고 충분한 치료 후에 택시 공제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12대 중과실 사고로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어차피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벌금나오면 벌금 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나오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며 불안한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 운전자 보험 증권을 가지고 가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랑 오토바이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오토바이에게 10% 정도의 과실을 작게 잡았으나 현재에는 오토바이도 똑같은 자동차로 보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나 경찰서에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결정할 때에는 아직 상대적 약자라고 해서 오토바이 쪽에 조금은 유리하게 산정을 하는 조사관도 있습니다.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10% 정도의 과실이기 때문에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며 과실이 많은 차량에게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경찰서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운전면허유예기간에 사고나면 비보험처리로 넘어가나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갱신 기간이 지나 유예 기간이 되었다고 해서 무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 문제가 되는 무면허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가족한정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 사고시 할증
어머님 명의의 차량인 경우 해당 차량의 사고는 질문자님이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차주인 어머님의 보험료만 할증이 되게 되며 해당 차량을 운전한 질문자남의 사고 건수로 잡혀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경력 쌓아서 질문자님 명의로 추후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