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12대 중과실 합의에 대해 여쭈고 싶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형사 합의 없이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로써는 엄벌에 쳐해달라는 탄원서는 넣을 수 있으나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이미 사고 이후 4주 정도가 지났어도 상대방이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 운전자 보험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이고 그냥 벌금 받고 말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보험
Q. 자동차보험비 합의금에 향후치료비는 금액 제한이 있나요?
향후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없는 합의를 위해서 대인 담당자가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으나 2023년 이후에 경상의 경우 치료 기간이 4주로 제한이 되다보니 기존보다 많이 작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또한 보험 회사와 담당자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며 아무래도 입원을 한 경우에는 휴업 손해 등이 포함되기에 전체적인 합의금은 통원 치료만 한 경우보다 커지게 됩니다.자동차 보험의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는 경우 비급여를 제외하면 병원에서 질문자님께 청구하지 않으니 그 부분은 병원과 자동차 보험 회사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며 비급여 치료비라 본인이 부담한 경우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치료비였던 경우 자동차 보험 회사 측에 청구 가능합니다.
상해 보험
Q. 물병 들다가 허리가 다치면 상해에 해당되나요?
허리가 삐긋한거 염좌 진단에 해당하면 해당 사고는 s 코드이며 요추의 경우 s3350 입니다.해당 진단은 상해 진단에 해당하나 문제는 그로인해 디스크 진단이 같이 있는 경우 퇴행성과 잔돈하게 되어 M511 코드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질병으로 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된 자동차 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한도는 동종 연식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한도가 됩니다.다른 공업소에서 견적을 받아볼 수도 있으나 최초 견인비가 아닌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 유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상대 대물 담당자와 협의를 한 후에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율주행 자동차는 보험을 어떻게 드나요?
향후에 완전 자율 주행 차량이 나온다면 법률도 개정이 필요하며 보험도 바뀌어야 합니다.현재는 자율 주행은 단순히 보조 장치에 불가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