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누구 과실일까요?
네 아무리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라 하더라도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되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겸용 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차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전동퀵보드는 보험이 있는건가요??
공유 킥보드의 경우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하나 개인용 전동 킥보드의 경우 따로 PM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비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만약 무보험 전동 킥보드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책임 보험 한도(대인 배상1)까지는 보상이 가능하나 가해자를 잡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전거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해서 벌금을 물으면자전거보험에서 벌금보상해줍니까
사고 당일 기준 거주하는 지자체에 자전거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벌금 담보가 2천만원까지라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 판결로 벌금 부담 시에 2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운전자보험이랑 자동차보험이랑 차이가 무엇인가요?
자동차 보험 중에 책임 보험은 법적 의무 보험이라 차량을 보유한 사람은 가입을 해야만 하고 미가입시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질문자님이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사상케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운전자 보험은 의무는 아니나 질문자님이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 비용 등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9:1)
합의금의 책정은 위자료와 입원 시 휴업 손해(따라서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이 클수록 금액이 큼),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됩니다.따라서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해주느냐에 따라 최종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고 대인 담당자와 보험사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지게 되므로 비록 대물과 대인은 따로 보상이 되나 손해본 부분을 잘 이야기해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