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퇴원할때 계산을
교통 사고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은 상대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아서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므로 피해자가 그 치료비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합의 의사가 있으면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하면 되고 그러치 않으면 계속 치료 받으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12대 중과실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 합의거부하면
12대 중과실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100만원을 준다고 해서 벌금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운전자 보험에 6주 미만 사고에 대해서 형사 합의금이 지원되는 것이 없다면 굳이 형사 합의를 보지 않아도 되나 있다면 합의하면 좋기는 합니다.벌금 2백만원이 나온 경우 질문자님이 먼저 낸 후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간단한 접촉사고 후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이후에 양측 보험사의 담당 직원들이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이 때에 과실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우리 측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강하게 이야기 해야 하며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은 분심위로 진행을 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분심위는 양측에서 동의를 하는 경우 건너뛰고 소송이 가능하나 한 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쳐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이후 민사합의 취소 가능여부
대인 합의를 했다면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그것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12대 중과실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무과실이 아니기에 보험사가 인정을 하고 합의를 본 경우 더 할수 있는 것은 없고만약 무과실로 나온 경우 보험사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12대중과실 사고건 과실비율 궁금해요
오토바이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마주오는 차량이 피할 틈도 없이 사고가 난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비록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차량 운전자가 다친 경우 오히려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운전자가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