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발생시 명백한 피해차량 운전자가 알고보니 음주상태였을경우는 과실산정이 어떻게되나요?
신호대기 중 후방 추돌을 당한 경우 신호 대기 중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과실은 없습니다.따라서 보험 처리는 후방 추돌 차량에게서 받게 되지만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사고가 나서 경찰이 오게 되면 피해자라고 해서 음주 측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본인이 사고만 안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쿠팡이츠 자차로 할 경우 운송자 보험?? 가입여부
사고가 작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고가 크고 많은 보험금이 나가는 경우 보험사도 조사를 철저히 하게 되며 콜을 받아서 음식을 배달 중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자동차 보험에서 가정용으로 가입을 하고 유상운송(돈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 중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기에 유상 운송 특약을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위반하다 사고나면 무조건 과실 100%인가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100%이나 상대방이 과속을 한 경우 규정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사고를피할 수 있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보험사는 일률적으로 과속으로 나오는 경우 초과한 속도에 따라 10~20%까지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할 수도 있기에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공동소유자인데 개발원에서 조회가 안됩니다.
보험개발원에는 대표 소유자인 와이프분 이름만 올라가 있을 것이고 보험가입도 와이프분 명의로 가입을 한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콜센터에 전화해서 본인 명의도 올려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과속단속 시 만약 80Km 제한 도로라면 보통 몇 Km를 초과하면 단속대상이 되나요?
보통은 규정 속도의 10%까지는 기계적 오류도 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경찰청에서는 어디까지 단속이 되지 않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속되지 않는 속도를 공개할 경우 그 속도까지 과속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